(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조금협의회는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예산과 농산물 자조금 지원 예산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서 발의된 화훼산업법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자조금협의회는 국내 원예산업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수급관리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국비 부담률 상향, ‘농산물 재해보험 예산 현실화 유지’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시간을 들여 준비할 것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조금협의회와 정희용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농사용 전기요금과 면세유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도 교환했다. 이날 방문에는 자조금협의회 박인수 임원, 경북 칠곡군화훼생산자협의회 신일항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과수화상병 발생 및 면적, 보상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2018년 67호에서, 2019년 188호, 2020년 744호, 2021년 618호, 2022년 245호, 2023년 8월 기준 227호로 총 2,089호로 나타났으며, 피해 면적도 2018년 48.2ha, 2019년 131.5ha, 2020년 394.4ha, 2021년 288.9ha, 2022년 108.2ha, 2023.8월 103.4ha로 축구장(0.7ha) 1,535개 크기에 달하는 총 1,074.6ha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최근 5년여간 1,124호, 582.2ha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542호, 281.1ha, 충청남도 345호, 165.6ha, 경상북도 37호, 24.7ha, 강원도 32호, 14.7ha, 전라북도 8호, 6.7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 충주시와 제천시,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최근 5년여간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으며, 충주시의 피해 농가는 702호, 350.9ha, 경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억7,400만원(국비10억원, 도비3억원, 시군비9억7,400만원)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은 대가야읍 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근로자휴게실등), 장비(다목적 운반차 1대, 전동지게차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180ha, 딸기 생산량은 약 7,300t에 이를 정도로 딸기 재배면적, 딸기 생산량 모두 경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딸기 우량묘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특별히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